한정승인은 상속 받은 재산으로 고인의 빚을 다 갚지 못한다 하더라도 의뢰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정승인시 제출하는 상속재산목록에 재산이 누락되면 단순승인으로 취급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 재산이 발견된 경우 한정승인 심판에 관한 변경 청구는 아래를 확인해주세요.
상속포기 한정승인 장단점, 차이점, 공통점을 알아보고, 상속포기 한정승인 동시신청에 관한 내용, 어떤 경우에 한정승인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어떤 경우에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할지 정리해보겠습니다. 목차
상속인이 상속(단순)승인을 하면 제한없이 피상속인의 권리 · 의무를 승계하게 되는 반면, 상속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분리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이나 채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한정승인을 선택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데요.
한정승인을 한 자는 채권자들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하라고 공고 및 최고하고, 그 기간이 만료하면 우선권 있는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남은 재산이 있으면 일반 채권자들의 각 채권액 비율에 부산개인파산 따라 변제해야 하며, 다시 남은 재산이 있으면 유증을 이행해야 합니다. ▶한정승인 절차 확인
개인파산 신청인은 인지, 송달료, 파산관재인 선임 비용을 법원에 예납해야 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이 기각됩니다. ▶파산신청 비용 확인
참고로 이러한 결과를 좀 더 법리적으로 본다면, 상속한정승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상속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지만 상속인이 이를 변제할 책임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로 한정되는 것, 즉 물적 유한책임을 지게 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상속인이 상속채무를 임의로 변제하면 그대로 유효한 변제로 인정됩니다).
이에 상속포기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고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 ➈ 삼표시멘트 "사회·환경책임이 최우선 가치…한 걸음씩 성장 중"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개인파산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아무리 마음을 준비를 해도 그 과정을 쉽게 견딜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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